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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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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 1월 31일까지(선정자 개별 통보_2월말 예정_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장소 :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 주택, 빈집이 위치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유의 사항 : 사업별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시 또는 첨부서류 미비시 대상자 선정 제외

□ 농촌주택개량사업
❍ 대상자(신청 가능자)
- 농어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취득일 이전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 융자 내용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150㎡이하로 제한
-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량하는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동의 부속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
-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건축형태가 층간·동간 분리 포함)
❍ 유의사항
-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 등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 의무사항이 아닌 행위는 제외
- 모든 사업 내용은 2019년도 시행지침에 따름(현재 시행지침 개정 중으로 추후 확정시 배포)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않거나 시행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 취소
-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당해연도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12월 15일 이전 착공자(행정절차상)에 한해 사업기간 연장 신청 시 2019년 6월 30일까지 준공기한이 연장되며 이 경우 2019년 8월 31일까지 대출 완료


□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대상자(신청 가능자)
- 빈집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자
-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상속권자 전체 동의를 받은 자 포함)
❍ 지원 범위
- 빈집의 철거 및 콘크리트·시멘트블록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보조금 지급x)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해당 업체에 선납
- 빈집의 부분철거 불가(전체 철거 원칙)
- 가구 등 생활폐기물은 철거 이전에 사업 신청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후 목재, 고물 및 추가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처리대상에서 제외


□ 슬레이트처리사업
❍ 대상자(신청 가능자)
- 슬레이트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자
-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상속권자 전체 동의를 받은 자 포함)
❍ 지원 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보조금 지급x)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해당 업체에 선납
- 슬레이트 부분철거 불가(전체 철거 원칙)
- 슬레이트가 사용되지 않은 주택 옆에 위치한 창고·축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과 함께 부속건축물인 창고·축사 등은 지원 가능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팀(041-830-2404)또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