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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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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 알림=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은 그간 조세에 비해 간접강제 적용이 소홀하여 고액상습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 징수율이 저조함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간접강제 제도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제한적으로 도입(16년 11월), 본격시행(2017.11월)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