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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알림

내용보기
1. 검사일시 : 2018.04.16. ~ 2018.04.30.(기간중 10일)
※ 2016년도부터 10톤이상 비자동저울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재검정을 받아야 함(정기검사 대상 아님)

2. 검사장소 : 읍면별 장소및 검사시간 [붙임1]참조

3. 검사대상 : “아래”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① 판수동(板手動)저울(상거래용에 한함)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저울(상거래용에 한함)
③ 전기식지시 저울(상거래용에 한함)
※ 10톤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 지시저울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은 10톤이상 저울 재검정시 10톤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 정기검사 면제대상 계량기 》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함)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것)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용․학술용․군사용 등의 계량기

4.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2】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재장소 신청사유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군수가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계량기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와 소재장소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에 대한 행정조치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부여군 경제교통과 (☎ 041-83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