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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알림

내용보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알림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및 위반 건수 증가에 따라 다수 이용객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을 추진하고자하니 위반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 점검기간 : 2017. 11. 13 ~ 2017. 12. 15 (4주간)

❍ 점검내용
-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 주차방해행위(물건을 쌓거나 전용표시를 지우는 행위 등)
-­ 주차가능 표지 교체를 하지 않은 차량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등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과태료 10만원 : 불법주차(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부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주차방해(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선이나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위조, 변조, 대여, 양도하여 부당사용하는 경우

❍ 구룡면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구룡면사무소 (구룡면 태양로 17)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 휴대폰 app 「생활불편신고」에 위반차량의 전체모습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민원등록
-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