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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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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안내 >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지원 대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완화 내용: ① ,② 조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 여부는 조사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수급자격을 다시 결정할 때까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가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완료 후 보장 결정될 경우, 일시정지 기간 중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함


○ 문의 : 구룡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41)830-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