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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작성자김문숙
  • 등록일2017-11-09 11:22:37
  • 조회수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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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대상>
*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1,2, 중복3급 장애인)이 1인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이상 포함된 경우

<신청절차>
- 상담.접수(석성면 복지팀) -> 자산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군 가족행복지원실)

<문의전화>
*부여군청 통합조사팀 : 041-830-2082/ 기초생활보장팀 : 041-830-2091
*석성면 민원복지팀 : 041-830-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