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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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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①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대상>
*대상 :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1,2, 중복3급 장애인)이 1인이상 포함되어 있고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이상 포함된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신청절차>
1.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2.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 재산 등 조사 / 군 가족행복지원실 통합조사팀
3.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 / 군 가족행복지원실 기초생활보장팀

<문의전화>
- 부여읍 주민복지팀 : 041-830-6316
-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통합조사팀 : 041-830-2085
-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기초생활보장팀 : 041-83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