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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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상향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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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이란?
ㅇ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금강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대청․용담호 및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ㅇ 상류지역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사업 시행
하류지역 - 맑은 물 사용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담
※ 수도요금과 별개의 용도
- 수도요금(상수도요금)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수돗물 및 수도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

□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은? 대전, 세종, 충북․충남․전북 17개 시․군
ㅇ 대청․용담호 및 금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
(대전, 청주, 천안, 아산, 공주,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금산,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 얼마나 내는가? 수돗물 1톤당 2017년 까지는 160원, 2018년은 170원씩 사용량에 따라 부담

□ 어떻게 쓰이나?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설치․운영)
ㅇ 주민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ㅇ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조성, 오염총량관리 등 수질개선사업에 지원

□ 어떻게 결정되는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ㅇ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인으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마다 협의·조정하여 결정

□ 어떻게 관리되나? 국가 예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
ㅇ 물이용부담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 → 기획재정부 협의 →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강수계 지자체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042-865-083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