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여군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쇄 페이스북 트위터

본문 시작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통법 제32조)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과태료납부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2008년 6월 22일)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념

법률상(조례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이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5%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7%까지 가산 부과됩니다.(제24조)
  •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제53조)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1년 경과, 일천만원 이상인 자)
감경된 과태료 안내
감경된 과태료 안내
감경된 과태료를 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 가산금(5%),중가산금(1.2%)매월 가산,최대과태료를 구분 안내표입니다.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 가산금(5%)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과태료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42,000원 42,480원 체납시 매월 480원씩 가산 70,8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52,500원 53,100원 체납시 매월600원씩 가산 88,500원

※ "승용차"라 함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뜻하며, "승합차"라 함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임.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2항 발췌)

주차단속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의견진술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방문. 팩스. 우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접수처

경제교통과 : (041)-830-2282,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