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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안내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 이의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과통지가 없을 때의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 할 때의 제3자
  • 이의 신청기간
    • 청구인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 제3자 : 공개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이의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 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 수령 여부 및 통지 받은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안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 및 제3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및 제3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