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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항목별 해설 및 세부내용(2019.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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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 및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명령에 의한 비공개 불가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해야 함
  • 업무 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한 경우 적용 안됨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함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비,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판결)

비공개 대상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제9조제1항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입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3조
제1호
기획조정실 통계기초 자료
  • 통계작성을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통계법 제33조
제1호
공직자 재산등록
  • 공무원재산등록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
재 무 과 지방세부과징수 관련
  • 납세자가 납세의무이행 제출 자료나 지방세부과 또는 징수목적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호
경제교통과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정보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 제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목적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호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소득조사
  • 농산물소득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통계법 제33조
제1호
2.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법제9조제1항제2호)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입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을지훈련 등 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 상황조성전문 등 관련정보
  •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정보
  • 국가기반체계 보호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전시동원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제2호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보안관련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보안취약성 분석, 평가결과물
  • 기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보안정보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안전총괄과 직장예비군정보
  •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제2호
인력동원정보
  • 전시 인력동원계획, 중점관리 대상 인력 자원, 자격면허 취득 관련 등 정보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보호와 관련된 정보(법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보호와 관련된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입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청사 방호 관련
  • 건축물 등 경비위탁에 관한 정보
  • 청사방호계획 등 테러·재난대비 관련정보
  • 청사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정보
제3호
재 무 과 공공용지취득 및 국공유재산 처분
  • 개인별 보상 물건, 보상액 및 개별감정 평가금액
제3호
안전총괄과 재해복구계획
  • 전시자연재난 피해조사·복구, 전시유도선관리 이재민 구호대책등 재난·안전관리계획
제3호
자치행정과 인감등록정보
  • 인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신청조사 결정관련정보
  • 북한이탈주민대상자 신청 조사 결정 관련
제3호
제6호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안관리 대장 등 관련 정보
제3호
민원봉사과 여권발급정보
  • 여권발급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 범죄목적 사용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여권종류,여권유효기간 등)
제3호 제6호
4.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정보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정보(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된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입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기획조정실 행정심 소송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업무정보 중 재판결과에 영향일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제4호
감사업무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제4호
경제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수사
  • 차량방치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수사정보
제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수사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에 대한 수사정보
제4호
가족행복과 무허가(신고)업소 수사관련
  • 피의자 개인정보,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제4호
환경과 환경관련법 위반자 사법처리수사 관련
  • 피의자 개인정보
  •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제4호
환경분쟁 조정신청 관련
  • 피의자 개인정보
  • 환경 분쟁 조정정보 신청 내용
제4호
건설과 반환금 청구소송
  • 진행 중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정보
제4호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소송
  •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민사소송 관련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정보(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된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입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위원회·심의회 운영정보 위원회 위원의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 제5호
위원회·심의회 운영정보
  • 각종 위원회·심의회 운영 중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시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보조금 및 기금 지원 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입찰관련 입찰 및 단가 계약 관련 서류 제5호
평가·심사·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획조정실 감사관련 정보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감사 착안사항 등 세부감사사항
  • 감사중 수집한 감사관련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검토자료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주의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예산안심의서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 계획, 조사보고서 등) 제5호
민원봉사과 공시지가관련 공시지가 산정관련 내부검토 과정 제5호
가족행복과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신상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과정 관련 정보 제5호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관리 행정처분 관련·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등)지도·단속 점검계획 제5호
환경과 환경지도 단속정보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수질오염총량 관리위원회 심의 오염총량관리 관련 개발사업 선정과정과 개발사업 목록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도시건축과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심의·검토·협의 과정 상황 제5호
자치행정과 인사관리 공무원 근무평정 관련사항 제5호
성과상여금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임용 및 승진정보
  • 공무원(계약직포함)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회의록 등)
  • 인사위원회심의·의결관련정보
제5호
인사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조직개편 정보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평가·심사·선정 정보 소양고사 문제출제위원 선정 과정 내역 제5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농촌지도사업 대상자선정 심의자료 제5호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선정, 심사정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선정, 심사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할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군수명, 과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 · 학력 ·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 · 병가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됨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제9조제1항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입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민원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민원정보 면허·등록·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민원정보 각종신고·고발·지도·단속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관련개인정보포함) 제6호
각종상담 관련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상담 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개인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사유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연락처, 계좌번호 등) 제6호
개인정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단, 개별법령에 행정 처분자에 대한 공개규정 시 예외
제6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 제6호
보상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제6호
보상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제6호
보상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제6호
건축허가·광고물·도로 일시전용·부설주차장 및 불법건축물 관련 개인신상정보
  • 건축허가·신고관련개인신상정보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관련 개인신상정보
  • 광고물인·허가관련 개인신상정보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개인 신상정보
  • 도로일시점용료 관련 개인 신상정보
  • 부설주차장 및 불법건축물 관련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기획조정실 공무원범죄 처리결과정보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민원봉사과 개발부담금 부과 개인 재산 현황 제6호
법인, 비법인 부동산등기 업무 보유 부동산 현황 제6호
공시지가관련 토지소유자의 신상정보 제6호
토지 거래 허가 각종 신고, 고발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부동산 중개업등록 신원조회 의뢰 및 조회결과 제6호
부동산 중개업무 부동산등록대장상에 등재된 개인정보 제6호
각종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이외의 개인신상정보 제6호
외국인 등록정보 외국인 체류지 변경사항 (인적사항, 체류지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재 무 과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개인별 물건내역, 부과금액 제6호
직원급여 압류정보 직원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새입세출외 현금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 제6호
수입증지 판매원지정 개인의 신상정보 제6호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 이외 개인신상정보 제6호
기부금품 모집통제 개인신상정보 제6호
문화관광과 게임 제공업·노래연습장 등록 관련정보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현황 관련 개인 신상정보 제6호
농 정 과 농지보전 부담금 정보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 전부 부담금 부과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제6호
경제교통과 주민등록정보 공공근로 참여자명단 및 개인별지급액 직업소개사업등록 신청에 따른 결격사항 조회 제6호
석유·가스업등록 및 허가현황 석유가스 관련업 현황 중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제6호
차량등록정보 (이륜차포함) 차량등록과 관련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부정경쟁 행위지도 부정경쟁합동단속 적발 시 개인정보 제6호
대부업 등록현황 대부업 현황 중개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제6호
문화재과 문화재구역 내 토지 등 보상 문화재 구역 내 토지보상 서류 제6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자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제6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업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신청자 개인정보 및 신청자 실태 조사 정보 제6호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급액 제6호
노인복지업무 기초노령연금 지급중지 및 결정 관련 정보
노인돌보미 신청 관련 정보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종사자 관련 정보
제6호
장애인 업무 등록장애인 관련 정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신청 관련 정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련 정보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 관련 정보
장애인시설입소 신청 관련 정보
장애인시설종사자 관련 정보
제6호
기초생활보장 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
의료급여수급자 및 급여 관련 정보
제6호
가족행복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급자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급여 관련정보 제6호
여성복지 업무 한부모 가정 보호중지결정 관련정보
한부모 가정 시설입소신청 관련정보
부모가정 세대주 직업신청 관련정보
한부모 가정 생업자금 대여신청 관련정보
제6호
보육사업 및 시설운영관리 민간·개인·가정보육 인가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정보 제6호
아동·청소년 업무 시설 입·퇴소관련정보
시설종사자관련정보
입양·가정 위탁아동 관련 정보
청소년동아리신상관련정보
제6호
식품위생법 관련업무 부정불량식품신고 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식품위생법위반사항,신고등에관한개인신상정보
제6호
공중위생업소 운영관리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면허증 업무 조리사·이용사·미용사 면허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공중위생업소(숙박, 이·미용, 목욕장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행정처분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제6호
환경과 개인하수처리 시설 등 개인신상정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와 관련한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가축분뇨배출 시설등 개인신상정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와 관련한 개인신상정보 제6호
안전총괄과 민방위관련정보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대원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제6호
건설과 도로편입토지 보상 도로공사편입 토지보상서류(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감정평가금액) 제6호
건설기계 등록정보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보상서류(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금액) 제6호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장기미집행대지 토지보상 서류(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감정금액) 제6호
도시계획도록 편입토지, 지장물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정보(개인별 보상물건, 보상금액) 제6호
소도읍,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보상 사업편입 토지보상 서류(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 평가금액) 제6호
미불용지 보상정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정보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임대사업 등록 해당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 제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세부심의자료 제6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제6호
입주자모집 승인서 분양가산정 심사사항 제6호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주택계량,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명단 및 신상정보 제6호
옥외광고물 관련개인정보 옥외광고물관련허가(신고)신청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6호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자 결격 사유 정보 제6호
  • 옥외 광고물관련
  • 법규위반자
  • 행정처분관련
  • 개인정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의견 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제6호
산림녹지과 공원 편입토지 보상 공원조성편입 토지 보상 서류 제6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신고)
  • 산지전용·토석채취수허가(신고)자에 관한 신상정보
  • 토지사용수익권 관련서류
  • 허가관련 의견제출 인명록 및 신상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인사관리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 의결사항 제6호
공무원 신분관리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제6호
복무 공무원 비상연락망 중 개인 연락처 제6호
평가·심사·선정 정보 소양고사 점수·순위 제6호
가족관계 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연금공제 및 건강보험
  • 공무원연금내역
  • 대한공제회 불입내역
  • 건강보험가입현황(무기계약근로자포함)
  • 연금, 공제회 대부내역
  • 퇴직급여지급내역(무기계약근로자포함)
  •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제6호
후생복지
  • 복지 포인트 사용내역
  • 단체보장보험 가입내역
  • 단체보험금 지급내역
제6호
일제강점하등 신고서류 일제강점하 등 강제동원 피해 신고서 납북신고 유족 등록 정보 제6호
자원봉사 센터운영 자원봉사센터가입자개인정보 자원봉사센터 상근 직원의 개인정보 제6호
보 건 소 환자 및 민원인 자료관련 환자 및 민원인 등 진료기록관련 제6호
에이즈 관리 에이즈 관리대상 제6호
결핵 관리 결핵환자 관리대상 제6호
성병 관리 성병 관리대상 제6호
전염병 관리 환자 등 개인 신상 관련 기록서류 (성병, 결핵, 한센병 등 관련) 제6호
건강증진 사업관련정보
  • 정신질환자 및 치매대상자 관련 개인신상정보
  •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국가건강 검진 및 모자보건 사업관련
  • 암 검진, 영유아, 성인건강검진관련 개인신상정보
  • 임산부, 영유아, 암환자 등록 관리관련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미숙아의료비지원 개인신상정보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관련 개인신상정보
  • 산모도우미지원 신청자관련 개인신상정보
  • 암 환자 치료비 지원 개인신상정보
제6호
방문보건사업 관련정보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관련 개인신상정보
  • 희귀난치성등록관리 관련 개인신상정보
  • 한의약지역보건사업 방문대상관리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정보(법제9조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입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 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공통사항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공통사항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정보
  • 입찰감사 자격 심사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예정자의 경영내용
  •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기획조정실 감사정보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해결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재 무 과 군금고지정·계약관련정보 군 금고 영업 관련 비밀문서(이자율 등) 제7호
국·공유재산 관련정보 관리처분 대상 재산목록 및 토지매입 계획현황 제7호
농 정 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체정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체하기 위한 일체의 관련정보 제7호
환경과 폐기물 및 축산폐수 등 처리대행업체 경영정보 폐기물 및 축산폐수 등 수거·처리 대행업체의 영업·경영에 관한 정보 제7호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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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법제9조제1항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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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국·공유재산 관련정보 관리처분 대상 재산목록 및 토지매입 계획현황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