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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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유형(범위)
행정규제의 유형(범위)
행정규제의 유형(범위) 행정규제의 유형 규제유형, 예시 정보입니다.
규 제 유 형 예 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개선명령 등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의 원칙
: 행정규제의 원칙
행정규제의 원칙 기본원칙 (법제5조), 규제법정주의 (법제4조) 정보입니다.
기본원칙
(법제5조)
  •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
  •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설정
  • 무분별한 정부기능의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현실에 맞게 현명하게 규제 집행
규제법정주의
(법제4조)
  • 규제는 법률에 근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하위법규로 규정 가능
  • 법령이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으로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규정 가능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불가

규제심사 절차

  1. 법규안 입안

    다음

  2. 규제심사 요청

    다음

  3.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다음

  4. 사후 입법절차

    다음

  5. 규제등록

법규안 입안
  •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 입안 단계
  • 정책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규제·개정의 원인이 되는 제반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 분석한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규제영향분석 실시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 부담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 목표를 실현
규제심사 요청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요청
  •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을 첨부 하여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45일 이내)
  •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
사후 입법절차
  • 규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결공포
  • 의회에서 의결된 법규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및 사전보고
규제등록
  •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의원입법 포함)
  • 기존 규제중 규제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
  • 규제담당자는 규제신설·변경·폐지된 사항 등을 「규제등록 전산 시스템」에 등록.관리

규제등록 및 공표

규제의 등록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 (법제3조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 사무는 등록제외)
  • 등록시기
    규제의 등록시기
    규제의 등록시기의 기존규제, 변경규제 (신설·강화·완화·폐지) 정보입니다.
    기존규제 '98.10.31 현재 지방 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에 존재하는 규제
    변경규제 (신설·강화·완화·폐지) 조례·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영제4조)
  • 등록내용 : 규제의 명칭,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규제의 처리 기관, 규제의 시행일, 규제의 존속기한
  • 규제사무의 공표
    규제사무의 공표
    규제사무의 공표 규제사무의 공표의 공표시기, 공표내용, 공표방법 정보입니다.
    공표시기 매년 2월말까지
    공표내용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동내용
    공표방법 보도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규제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